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범죄 중, 가장 큰 공분을 사는 건 단연 청소년에 의한 강력 범죄다. 뉴스에서 “중학생이 동급생을 살해했다”, “고등학생이 노인을 무차별 폭행했다”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사람들은 말한다.“어른이 저랬으면 무기징역이야. 근데 애라서 겨우 몇 년 산다고?” 그럼 정말로 미성년자라면 어떤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무기징역을 받을 수 없는 걸까? 정답은 "그렇다"이다. 1. 무기징역,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형법 제60조는 이렇게 말한다. “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18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장기 15년, 단기 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.” 이 조항이 존재하는 한, 미성년자에게 무기징역은 법적으로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. 예를 들어, 만 17세 청소년이 의도적으..